美 "펠로시 대만 방문 핑계로 中 도발 말라…우린 겁먹지 않을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05:48

업데이트 2022.08.02 16:33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했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설사 방문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중국은 강경 대응하지 말라는 취지를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에 대해 어떤 계획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하겠다”면서 “의장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의회는 정부의 독립된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을 보장한다”면서 “지난 40년 넘는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 하원의장은 과거 아무런 문제 없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상기하면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현상(status quo)을 변경하는 데 반대하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이 유지해 온 정책에 부합하는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을 일종의 위기 갈등으로 전환하거나 대만해협 안 또는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선택할 가능성 있는 대응책을 예로 들며 이 같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해협 안 또는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같은 군사적 도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 중간선을 넘는 영공 또는 해상 활동, 대만해협이 국제 수역이 아니라는 주장 반복 등을 예로 들었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가장 최근 대만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대만 총통의 방문에 항의한 1995년과 1996년이었다고 상기하면서 “베이징의 행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고 긴장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커비 조정관은 펠로시 의장의 잠재적 대만 방문은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며 선례가 없는 행동도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중국이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며, 무력을 과시하려는(saber rattling) 중국의 미끼를 물거나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등 전 세계가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무력시위를 하더라도 지난 수십년간 해온 것처럼 미국은 서부 태평양 지역 상공과 바다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겁먹지 않을 것(intimidated)”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를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1일 새벽 아시아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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