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경호 “기업인 사면, 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될 것”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정점 시점을 늦어도 10월로 전망했다. 또 이 전망이 맞는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씩 ‘베이비스텝’이 적절하다고 예고했다. 다만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통화정책 ‘카드’에서 배제하진 않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때 예측한 대로 해외 요인에 큰 변동이 없을 경우 물가가 앞으로 2~3개월간 6%를 넘어선 후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지면 추가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0% 상승해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빅스텝을 아예 테이블에서 치운 것은 아니다. 이 총재는 “예상했던 물가 기조에서 벗어나면 정책 폭과 크기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인플레이션)에 대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확답하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분기 경제성장률을 0.3% 정도 전망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0.7%로 나왔다”며 “아직 국내 경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보다 낮을 가능성은 아직까진 지켜보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확답하긴 이른 게 아닌가 싶고 오는 10월께 해외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은 내비쳤다. 이날 한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5월)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인의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제가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제인 사면은) 우리 국민께서 공감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