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과장도 非 경찰대…경찰국, 2일 정식 출범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상황에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경찰국 사무실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신설된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에 경찰대 출신은 단 1명만 배치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는 방식으로 경찰대 출신의 힘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장 주요 보직도 비 경찰대 
행안부는 1일 과장급 이하 경찰국 직원 인선을 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조수사과장(총경)을 발령했다. 방 총경은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경정 특채로 경찰에 합류했다. 입직 이후 경찰청에서 인권보호계장·인사기획계장·여성안전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초대 경찰국 조직도. 그래픽 차준홍 기자

초대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을 맡은 방유진 총경은 서울 세종고등학교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 경찰에 입직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강수민 행안부 기획조정실 경찰제도개선태스크포스(TF) 서기관은 “인사지원과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제청이나 계급정년 연장 승인 등 인사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행안부는 경찰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에는 경찰대 출신을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인사지원과는 경정 2명과 경감 1명, 경위 1명 등이 배치됐다. 지난 7월 29일 임명된 김순호(치안감) 경찰국장도 경장 특채 출신이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경찰 간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대 출신을 경찰국 인사지원과에서 배제한 것은 경찰대 힘 빼기 작업의 첫발을 뗀 셈”이라며 “이를 계기로 경찰대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인터뷰 중 경찰국 인사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원 75% 경찰로 구성…37일 만에 닻 올려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장. [사진 행정안전부]

이와함께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맡았다. 자치경찰과는 지방 자치경찰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다.

경찰대 11기 출신인 우 총경은 경찰대학 학생과장, 김천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그는 16인으로 구성한 경찰국 전체에서 유일한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리·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검토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부서다.

이로써 정부는 초대 경찰국 전체 직원의 75%를 경찰 공무원으로 채웠다. 행정안전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2일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에 임철언 행정안전부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날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일 경찰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경찰대 출신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 고시 출신을 배치한 것 같다”며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만큼, 경찰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조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를 발탁·승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경찰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