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해 '대통령 국정 지원' 발언…'편 든다'는 의미 아냐"

중앙일보

입력 2022.08.01 17:22

업데이트 2022.08.01 19:10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취지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최 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감사원은 1일 배포한 '감사원 입장' 자료에서 "법사위원이 '예', '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최 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 답변도 이러한 의미라며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