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톱3 선정 안한다…해외 IP서 어뷰징"

중앙일보

입력 2022.08.01 17:02

업데이트 2022.08.01 17:15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던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났다며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으나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며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다.

강 수석은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으나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며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중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IP를 통해 (어뷰징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수사 의뢰를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해킹이 아닌 어뷰징"이라며 "특정 이슈에 의견을 많이 냈다고 수사 대상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이 있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도 포함됐다.

이번 국민제안 TOP 10에 선정된 제안자 10명 전원에게는 대통령 기념 시계가 전달됐다.

강 수석은 "1∼3위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관련 부서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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