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하향 조정하는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해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너무나 많은 우려사항(이 있고), 어떤 선호도가 낮다고 한다면 사실은 12년에 갈 수 있겠다. 1개월씩 당겨서”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2036년에 2029년 12월∼2030년 12월생이 입학하기까지 12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 취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하고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부총리는 입학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해외 국가들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12에서 K+13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선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만 5세가 학교에 갈 경우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들은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입학을 통해 학생들한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두고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부총리는 “과거에 비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지식 습득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에 만 5세 아이들도 충분히 수업을 받을 수 있고 40분간 집중하기 어렵다면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종료) 벨을 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다르게 가는 등 상황에 따라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고, 만 5세 이하는 4개국에 불과해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미국의 ‘킨더가든’(K)은 1학년에 들어가기 위한 전환기적 과정이지만 수업의 형태 등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며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유치원처럼 하지 않는다.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주장했다.
이번 학제개편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입직연령 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박 부총리는 “전혀 아니다”라며 “조기에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고, 사회에 빨리 들어가서 생산이나 자기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