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만 5세에 초등 입학? “현장 무시 탁상행정” “인구 절벽 대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2.08.01 00:14

지면보기

종합 27면

e글중심

e글중심

정부가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방안이 시행되면 2025년 6세(2018년생)와 5세(2019년생) 중 1~3월 출생자가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2028년에는 모든 5세(2022년생)가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유아 돌봄 및 조기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공교육 시기를 앞당겨 유아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대학 입학 연령도 만 17세로 낮아져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발표부터 한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육 공백 더 커질 것”

“교육청과도 논의 안 했다며? 국민 의견 수렴 없는 정책 강행 이해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유치원보다 학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보육 공백 더 커질 것.”

# “사교육 줄어들면 환영”

“저출산·고령화 문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외국에서 만 5세 아이 학교 보냈었는데 별문제 없었음. 사교육비 줄어든다면 환영.”

# “좀 더 신중한 접근 필요”

“학제 개편하려면 출생 전 아이들이 입학하는 해부터 도입해야 하지 않나? 3년 뒤는 너무 급하지” “낮아진 연령에 맞춘 교육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