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조기입학 논란…“교육 격차 막는다" vs “양극화 커진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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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은 지난 3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입학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제 개편이 공론화된 이후 일부 학원·학부모·교원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1일 종로학원은 매주 발송하는 브리핑 자료에서 “입학 전 충분히 학습 상태가 준비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학력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막으려 빨리 의무교육” vs “양극화 발생 우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학제 개편의 취지로 밝힌 ‘양극화’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학제 개편의 반대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공교육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으로 격차가 해소될 거라는 안이한 기대”라고도 했다. 이어 “대학생은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늦추는 분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조기에 하는 정책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다”며 “재수나 반수가 늘어나 대학 간 양극화 문제도 장기적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으로 동급생 크게 늘지 않아” vs “대입·취업 불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단체·학원 등에서는 조기 입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자칫 선행‧조기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과도기에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이후 입시나 취업에서의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입학 가능한 연령 범위를 25%씩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 입학 때부터 입학연령을 기존 1년(2018년 1~12월생)에 3개월(2019년 1~3월생)씩 확대하는 식으로 4년간 입학생 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입학생 수가 수만 명씩 줄고 있어서 매년 동급생 수가 25%씩 많아지지는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박 부총리도 “4년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주어진 교사와 교실 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4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과밀학급이 생길 것이며 학생들은 다른 연도에 비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대입·취업에 불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치원교사, “만 5세는 15분이면 집중력 잃어”

이와 함께 유아기의 특성을 놓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반대 성명을 내고 “만 5세 유아들은 15분의 활동 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며 “40분 동안 초등학교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2019년 2월생 자녀를 둔 조모(42)씨는 “우리 아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다녔다”며 “코로나19 최대 피해자인 아이들을 1년 더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3개 교육단체는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부, “공교육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9 대통령실제공

교육부는 입학 시기를 앞당겨 가정의 유아 교육비를 줄이고 국가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공교육 체제에서 하루빨리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앞당겨 노동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국민 수요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준비한다. 연말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해 2024년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학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등 관련 단체들과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