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칼 빼든 정부, 관리체계·경영평가도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31 13:13

기재부. [중앙포토]

기재부. [중앙포토]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력·예산을 겨냥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꺼냈던 정부가 다음 달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31일 예고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높여 현재 130여곳에 이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다. 기준에 충족한 기관 중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4곳, 기타공공기관은 220곳이다. 시행령을 고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키우겠다는 국상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맡고 인사를 총괄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권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오는 9월 발표하나, 이에 앞서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을 개선하는 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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