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해결사 나선 원희룡…오세훈·김동연 없이 '원팀' 될까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2.07.30 06:00

뉴스 ONESHOT’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교통전문기자의 촉] 원희룡 장관과 협치 

서울 도심에선 심야에 운행하는 차량이 부족해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 1]

서울 도심에선 심야에 운행하는 차량이 부족해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 1]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국토부, 택시 및 플랫폼업계가 '원팀'이 됩시다."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극심해진 심야시간 대 택시승차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였다. 어떻게 하면 야간에 택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심야시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택시로 인해 국민불편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는 국민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앞서 원 장관은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나가 택시 잡기에 도전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는 등 심야 택시대란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택시대란을 풀어보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는 분명한 듯싶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이 27일 택시 및 플랫폼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이 27일 택시 및 플랫폼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원 장관의 해법찾기 행보엔 커다란 구멍이 있다. 바로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장과의 협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승객이 한창 몰리는 자정에 호출 가능한 서울 택시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로 운행을 간 탓에 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택시 승차난은 서울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의 문제다.

 국토부는 택시대란을 풀 해법으로 ▶탄력요금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적용 ▶개인택시 부제해제 ▶승차공유서비스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탄력요금제는 현재 플랫폼 기반의 고급택시와 대형택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기준요금의 0.8~4배까지 받는다.

 플랫폼 택시의 요금은 현행 규정상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요금 인상 권한을 가진 일반택시다. 지자체장들은 시민 불만을 우려해 대체로 요금 인상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탄력요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반쪽짜리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되고 승객들의 혼란과 불만만 부추길 수 있다. 택시 부제해제 역시 지자체장 권한이다.

 국토부는 부제를 해제하면 야간에 택시공급이 증가할 거란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부제를 전면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심야에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30%가량 늘기도 했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부터 시계방향)이 처음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부터 시계방향)이 처음으로 모여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반면 심야(22시~02시)에만 개인택시 부제를 풀고 있는 서울은 전면해제엔 유보적이다. 부제를 풀더라도 개인택시 기사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이라 야간에 운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근이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요금 정책과 부제해제는 사실상 택시대란 해소의 핵심 대책이다. 이게 잘 안 풀리면 택시 승차난도 해결이 난망하다.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원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서 협조를 당부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며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한다. 아직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선출직 시장과 지사가 지자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이들이 정책 방향을 잡으면 웬만한 일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제주지사를 지낸 원 장관 역시 누구보다 이런 상황을 잘 알 듯싶다.

 택시대란을 풀기 위한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를 잘 맞춰서 다각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추진돼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원 장관이 혼자서만 뛰기보다는 수도권 지자체장들과의 협치에 보다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그래야 시민이 편해지고, 택시와 모빌리티업계도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