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만 6세서 5세로, 76년 만에 연령 낮추기로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라지만, 조기 입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아동 전체를 일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킬 경우 교실 과밀화, 교원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4년간 분산 입학하는 방안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확정안이 아니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취학 연령이 낮아지는 건 76년 만에 처음이다. 1949년 제정한 ‘교육법’은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정했다.

하지만 유아 교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한유협)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고, 유아는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 활동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조기 입학은 출생·입시·입대·취업 등 인생의 시간표를 바꾸는 문제”라며 “재정 수요 확충, 교육 과정 변경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기초 학력 보강 등도 발표했다. 또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다만 외고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부총리는 “외고는 존치보다는 전환·폐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외고에서 가르치는 특수교과목을 일반고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