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원장 "전 정부 대북정책, 동맹 더 위험하게 북한 더 고립되게 해"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17:29

업데이트 2022.07.30 03:55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지칭하는지, 문재인 정부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맥상 비판의 초점은 트럼프 행정부에 맞춰졌지만, 카운터파트였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만찬 기조연설에서 “이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면서 "그 접근 방식은 미국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을 전보다 덜 안전하게 했고, 북한을 더 능력 있고 고립되고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큰 규모 핵실험을 실시했고 작전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야심의 위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거나 비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뉴저지주)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깝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점점 고도화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진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진지한 외교와 진짜 로드맵을 우선하는 전략, 현실에 기반을 두고 레버리지 외교 및 협상에 대한 이해를 구축한 전략,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동맹과 함께 협력하는 전략, 핵무기와 ICBM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우리 정책과 접근 방식은 동맹인 한국을 중심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21세기의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과의 동맹에 있다"고 밝혔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강력한 민주적 가치와 깊은 결속으로 인해 동맹은 지난 70년을 견뎌왔다”면서 "그것은 공통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지난 몇 년은 한미동맹에 힘든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 양국은 새롭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런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쿼드의 완전한 이해 관계국(stakeholder)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대에 한국의 연구 과학과 산업 기반은 중요한 기술의 안전한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도 오래갈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을 통해 폴 러캐머라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ㆍ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지난 4일 전북 군산에 있는 미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며 현장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주한미군이 페이스북을 통해 폴 러캐머라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ㆍ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지난 4일 전북 군산에 있는 미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며 현장 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러캐머라 "한미동맹, 다면화해야" 

한편,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주최 콘퍼런스 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국제안보 분야에 '뉴노멀' 시대가 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지형 변화를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을 양자 중심에서 다면적으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을 더 잘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동맹의 범위를 확장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라면서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역내 동맹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상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무기를 개발해 한국과 미국 등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인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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