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1년 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교육부는 경제부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초ㆍ중ㆍ고 12 학년제는 유지하되, 초등 학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 유아와 보육을 통합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학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인재양성과 컴퓨터 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ㆍ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교육부가 경제 부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명하자 이를 질타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이며 취약계층이 공정한 교육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소외계층 학습 결손 회복과 특성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 학교 형태 보장하는 등 국민 선택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