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야 운행 개인택시, 4월 이후로 31% 늘어난 비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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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 돋보기③(끝)]

택시부제는 1차 석유파동 때인 1973년 도입됐다.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적용 중이다. [뉴스1]

'31.3%'

강원도 춘천시가 4월부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뒤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늘어난 수치다. 춘천에선 법인택시의 심야운행도 20%가량 증가했다.

28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에 연동된 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춘천시가 지난 4월 1일 택시부제를 완전히 푼 뒤 심야시간(22시~02시)에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320대에서 420대로 31.3% 늘었다.

법인택시 역시 411대에서 20.7% 증가한 496대가 심야 운행에 나섰다. 춘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적용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춘천은 TIMS와 이어지는 데이터 연동률이 개인택시 95%, 법인택시는 100%로 운행패턴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 4월 20일 심야시간에만 택시부제를 푼 서울에서도 야간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3부제를 적용 중인데 심야에는 부제와 관계없이 모두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분석을 보면 부제해제 전에는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3213대였으나 해제 직후에는 12% 많아진 3600대로 증가했다. 이달 18일부터 심야시간의 부제를 푼 울산 역시 해제 전보다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이 1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택시부제를 풀면 승차난이 극심한 심야시간에 택시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서울과 울산, 춘천 외에도 부산과 제주, 의정부, 양주, 광명, 속초시 등이 전면적으로 또는 심야에 부제를 해제했다.

심야에 운행하는 택시가 적어 택시승차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택시대란을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택시부제, 특히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3부제의 전면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제를 풀면 낮에는 휴식을 취했다가 승객이 몰려 수입이 올라가는 야간에만 주로 운행하려는 개인택시가 늘어날 거란 예상에서다.

택시에 의무휴일을 강제하는 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기름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차량 정비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 등으로 명목을 바꿔 유지돼 왔다. 지자체별로 개인택시에만 적용하거나,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에 해당하는 등 조금씩 다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지금처럼 상당수 개인택시가 일찍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현실에서 기사의 건강권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며 "명분을 잃어버린 택시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택시의 운행패턴. [자료 카카오모빌리티]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인택시들은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퇴근이 시작돼 승객이 몰리는 심야에는 운행차량이낮시간대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도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택시 난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다만 기사의 피로도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노령화가 심각해 부제를 풀더라도 야간에 운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 중 53%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40대와 50대는 각각 3.6%와 18.8%에 불과하다. 60~64세는 24.3%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주로 40대와 50대 기사가 심야운행에 나서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면 부제해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