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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개혁 추진? “경찰 내 갈라치기” “불공정한 건 사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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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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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찰대 개혁’ 과제를 업무보고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입니다. 이 장관은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순경부터 출발하는 경찰과 출발선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졸업 후 평가시험을 통한 임용 등의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순경 출신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수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8월 중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이유가 불공정 타파에만 있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23일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로 일부 경찰들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졸속 추진에 집단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가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 반발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경찰 내분 노린 여론전”

“지금 경찰이 들고일어나니까 내부 분열을 노리고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다.”

“경찰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 특히 경찰서장 회의 직후라 보복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경찰대 손 볼 필요 있어”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70%를 독차지하는 경찰 카르텔이다.”

“하급 공무원들도 저임금에 진급이 힘든데 경찰대는 졸업 후 파출소 소장급? 이상민 장관 잘하고 있다.”

# “육사도 하사부터 하랄 건가”

“그럼 사관학교, 로스쿨, 행정고시 다 공평하게 9급으로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되는 것도 고치나? 검찰이 경찰 손보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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