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자 감세” 비판에…추경호 “DJ·노무현도 법인세 내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6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주로 벌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증세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1~2년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국민의힘의 강령에 박혀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하다. 익숙한 대로 강자와의, 부자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다음 순서 질의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산층, 서민층의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걷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게 정부의 도리”라며 “법인세도 대기업·중소기업에 균형 있게,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하위 구간 감면폭이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줄여주면 정말 투자가 늘어나냐”고 재차 물었을 때도 추 부총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그렇지 않으면 각 국가가 왜 법인세를 내려주겠나. 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내렸겠느냐”며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