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주민에 개방' 추진하는 교육부…"학생 안전 어쩌나" 우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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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의 도서관·체육관 등을 개방하고 교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등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시설 복합화' 논의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을 공유하자는 취지지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부총리는 환영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은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열린금호교육문화관 수영장에서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은 학교와 주민편익시설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이다. [사진 교육부]

학교시설 복합화란 학교 건물 용도를 학생용 교육 시설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문화 시설로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수영장과 체육관을 시민에게 개방한 경기도 오산의 원동초등학교, 전면 개축을 통해 교내에 지역주민용 문화센터, 체육관, 헬스장 등을 만든 서울 금호초등학교가 학교시설을 복합화한 사례다.

보육시설·학교·양로원 합친 일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방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학교 시설 복합화 사례도 소개됐다.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에는 초등학교와 지역 돌봄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학교에 노인용 여가·평생교육 공간을 두는 곳이 많다"고 소개했다.

일본 사이타마 현에 있는 시키 초등학교는 아예 건축 단계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공간을 설계해 만들어진 복합화 학교다. 학교 내 보육 시설과 강의실, 강당, 도서관, 컴퓨터실 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 일본 도쿄에 있는 하루미 중학교에는 보육시설, 중학교, 양로원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다.

경기도 동탄중앙초등학교에 위치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학생들이 ICT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는 마을카페, 체육관, 공동육아시설, 도서관, ICT실 등을 갖췄다. [사진 교육부]

학습권 침해 우려 적지않아

국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른 시일 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아서다. 이런 우려는 노후 학교 개축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당초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목표로 학교 복합화를 꼽았지만 지난 2년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학교로 지정된 학교 823곳 중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인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하다. 사용자 증가로 인한 유지·운영 비용, 관리 책임의 문제도 있다.

전문가들은 학습 공간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윤서 한국연구개발원 부연구위원(공학박사)은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고 학교 중심으로 보행 동선을 만들어 보행자 동선과 차량 진출입로를 구분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