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尹 "주변국 동의" 꺼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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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관련국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한국 등 관련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주변 관련국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때부터 주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변국의 동의 절차를 내건 것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담보할 객관적·과학적 증거 제시 ▶정화 및 방류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 공유 ▶국제법 및 국제기준 준수 등 당초 한국 정부의 요구 조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에 해당한다.

'방사능 공포'에 여론 점화 가능성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한·일 양국의 이견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는 잠재적 갈등 요소다.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나 독도 갈등처럼 양국 협의의 핵심 갈등 현안은 아니지만, 언제든 여론에 불이 붙을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이 방류한 오염수가 한국 측 해역으로 흘러올 경우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는 반일 감정과 결합해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오염수를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한 뒤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심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동의 절차’를 언급한 것은 국민 불안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교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긴급 회의에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문제는 방류 전 동의 절차를 포함한 한국 측 요청 사항을 강제할 방법이 없단 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내년이면 제1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 최대 수용량인 137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오염수를 정화·희석해 해양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과정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역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맡고 있다. IAEA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객관적 기준에 부합한다며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손 들어준 IAEA·美…정부 대응 전략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한 1080개의 저장 탱크가 있다. 내년이면 오염수가 이 저장탱크의 최대 수용량 137만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더구나 지난해 7월 구성된 IAEA 검증단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문가인 김홍석 한국원자력기술안전원(KINS) 책임연구원이 포함된 상태다. 검증단은 지난 4월 발표한 1차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표현했고, 방류 준비 과정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특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미국 역시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월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별다른 과학적 근거 없이 오염수 방류에 딴지를 걸 경우 국제사회에 자칫 ‘떼쓰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이 26일 오전 제주시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정부는 일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한·일 채널을 다변화해 정보 공유와 협의의 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쿄전력 등 일본 측과 한·일 브리핑 세션을 열어 상호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달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 국장급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준비 과정이 IAEA의 검증 기준과 모니터링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턱대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일본 측에 상세한 정화 및 방류 계획을 요청하고,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등 안전성 검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