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부터 의무교육, 가장 중요"…힘받는 K-학년제 따져봤다

중앙일보

입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K-학년제’를 제안하는 취지의 자료를 내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아동 돌봄 정책을 진단하고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이슈 페이퍼를 발간했다. 이슈페이퍼는 지난 4월 ‘아동돌봄정책포럼’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토론한 내용으로 이날 최종 발간된 자료다. 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담론과 제안이 곧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어린이집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성인 중심’ 아동 돌봄 정책, 서비스 격차 키웠다

이슈페이퍼는 돌봄정책의 격차를 지적했다. 현재 영유아 대상 돌봄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서비스 역시 교육부(유아교육), 복지부(보육) 등 담당 부처나 사업별로 구분되고, 민간(사립)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서비스 격차가 크다. 어린이집은 ‘공보육률 50% 달성’,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생 비율 40%’ 식으로 목표가 이원적으로 나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0~5세 아동을 중심에 놓고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아동돌봄 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돌봄정책 조정 및 통합기구 설치 방안, 유아교육과 돌봄의 일정 기간을 국가가 책임지는 'K-학년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뉴스1.

위원회 내 아동돌봄분과위원장인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의 질을 담보하고 있는지 인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 격차는 초등 교육 이후의 교육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 의무교육(K-학년제) 도입’을 제안했다. K-학년제는 영유아 교육 및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제도다. K는 유치원(Kindergarten)의 알파벳 앞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유치원 연령대에서부터 의무 교육을 시행해 취학 전 단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5세 교육 안 되면 교육 악순환 첫 단추 될 수 있어”

위원회 소속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세 어린이 중에서도 생활비를 위해 양육 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5세 때 교육이 안 되면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고, 교육 악순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슈페이퍼는 K-학년제에 대한 견해 차이도 진단했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도입 형태나 대상, 학제와 운영 방법 등에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연령대, 편제(초등학교 또는 유아교육기관), 행정과 재정적 지원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K-학년제 도입의 주요 쟁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 교수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의 교육 서비스와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가 나왔지만, 행정 구조나 인력 양성 등의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K-학년제를 5세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통합 논의의 단초 역시 띄워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0년 동안 얘기해도 불가능했던 유보 통합의 물꼬를 트는 데 K-학년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