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눈 앞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12:00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명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1892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8만, 학생연구원 8만명,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9만명 등이다.

올해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종사하는 약 12만명이 가입할 경우 2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늘어났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다 이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의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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