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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동의 강요 “메타 플랫폼 갑질” “한국만 사용 금지”

중앙일보

입력 2022.07.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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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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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다음 달 9일부터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업데이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한 항목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등 6개입니다.

메타 측은 이런 개인 정보가 맞춤형 광고나 콘텐트 제공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갱신은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개인정보 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는 필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메타가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설명 자료와 함께 해당 사례를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남의 나라에 갑질?”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갑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남의 나라에 일개 기업이 갑질 중?”

# “페북·인스타 보이콧하자”

“인스타그램을 더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페이스북·인스타 보이콧이 답인 것 같네.”

# “허위 계정 해결이 목적”

“트위터 매각 사례 때 불거진 가짜 계정을 골라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허위 계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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