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복무규정 위반" 때리자…총경 190명, '2차 회의' 맞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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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서장(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총경 190여명(대면 참석 50여명, 비대면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은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다”며 “찬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4시간 난상토론…향후 대응 방안 등 논의

난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수십 명의 총경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등 열띤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국 신설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류 서장은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과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내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 서장은 이번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인물이다. 뉴스1

경찰국 설치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도 이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67.2%)은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경은 “경찰국 신설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다”고 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 간부급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경찰국 반대 목소리는 경찰들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전국 경찰 직협 대표들이 단식과 삭발 농성을 이어왔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탓에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상위 5번째 계급인 총경의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찰국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자제를 요청했던 윤 후보자는 취임도 전에 본격적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찰청, 회의 제안 총경 대기발령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내부 모습. 뉴스1

경찰 수뇌부는 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한 류 서장을 이날 바로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진압에 나섰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감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시명령 위반과 단체 모임 주도 등이 대기발령 사항에 해당한다“며 ”다른 참석자들도 해산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종료를 앞둔 오후 5시 30분쯤 경찰청은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와 관계 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윤 후보자의 만류에도 회의를 참여한 것은 지시사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 관련 부서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21일 총경급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회의 참여 자제를 요청했었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경찰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서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류 서장은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우려했던 사항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경찰국이 신설돼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경찰은 인사권자를 향하고 국민을 등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경들은 “복무규정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류 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관내 출입 절차를 지켜 왔다.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휴일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것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2·3차 회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산=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