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한일 안보협력" 강조...독도 영유권 주장은 18년째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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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한·일 방위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8년째 반복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2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일본 안보 환경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이 강화됐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방위비를 집중 조명하며 일본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2년 일본 방위백서 표지. 이영희 특파원

“한·일 연대 더욱 중요해져”

이번 백서에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현안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집권기인 2005년 이후 이번이 18년째다.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는 표기도 여전히 실었다. 자위대의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방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일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제외한 일본의 방위협력 대상국 중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인 네 번째로 한국을 배치했다.

2022년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포함돼있다. 이영희 특파원

한·일 방위협력 필요성에 대해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테러 대책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적 대응, 해양안전보장 등 일·한(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혹함과 복잡함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한(한·일)의 연대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 국제환경의 변화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독도 주변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또 이를 위해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연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방위백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한·일간 방위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 잦은 빈도로 되풀이”

올해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안보 상황 변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라고 규정하며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상의 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경향은 최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대만해협 인근의 군사적 위기를 집중 조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강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2022년 들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를 극히 잦은 빈도로 되풀이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일방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지적했다.

외교부 “독도 주장 즉각 철회” 강력 항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한국, 중국, 독일 등 각 나라의 방위비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일본)는 주요 7개국(G7), 호주 또는 한국과 비교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현저히 낮고, 1인당 국방비도 호주·한국·영국·프랑스·독일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명기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런 내용에 대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일본은 5년 내 방위비를 GDP의 2%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국방비를 집중 조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2021년 판 일본 방위백서. 말을 타고 달린는 무사의 그림을 표지그림으로 사용했다. 이영희 특파원

지난해 방위백서의 표지로 말에 올라탄 사무라이 그림을 사용해 "호전적인 느낌을 준다"는 비판을 들었던 방위성은 올해는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그림을 표지로 사용해 현대적인 느낌을 살렸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날 방위백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招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