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 규제 풀어 年6400억 절감"…'돈버는 산림행정'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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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를 통한 산림 산업 활성화로 목재 자급률을 현재 25%까지 높이겠다. 그러면 연간 6400억을 아낄 수 있다.”

남성현(64) 산림청장은 “돈 버는 산림 행정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 보존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환경 임업, 산립복지서비스(도시숲·휴양림 조성) 확대 등으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장 집무실에서 남 청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산림정책을 들었다. 남 청장은 지난 5월 13일 취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 산림청]

-산림 분야규제 완화를 강조하는데
“산림 행정에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수십년간 조림에만 집중한 나머지 산림 개발 규제가 엄격한 편이었다. 이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국산 목재 활용이다. 연간 국내 목재 수요의 84%인 6조원어치를 수입한다. 16%인 목재자급률을 2027년까지 25%로 끌어올리면 연간 6428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안에 산림 분야 개혁 대상 규제를 찾아내고 내년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개혁할 규제를 예를 든다면
“전국 산지 현황을 보면 개발이 가능한 곳은 임업진흥권역(126만2000ha)과 준보전산지(135만8000ha) 등이 있다. 전국 산림의 41%나 되는 대규모 산림이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가꿀 수 있게 하겠다. 또 버섯·나물·산양삼 등 소득 작물도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게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다.”

-임업인 소득 증대에도 관심이 많은데
“오는 10월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각종 개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산주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산림의 65%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규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올해 2만8000여 명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 종사자 등이다. 가구당 평균 167만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국민이 누리는 산림복지 혜택은
“대한민국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0조 원이 넘는다. 산림이 가진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산림청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인력 4000여 명과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 9000여 명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산림 치유’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산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는 경북 영덕 산불 등 대형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산림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소방용 물 8000L를 담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를 올해 안에 추가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장비와 인력 투입을 위해 임도(林道)를 곳곳에 개설하겠다.”

충남 논산 출신인 남 청장은 1978년 대전고를 졸업한 뒤 만 18세에 7급 공채로 산림청에 입사했다. 산림청 산림이용국장,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등을 지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