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340조, 두뇌 15만명…반도체 초강대국 프로젝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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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세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자립에도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6월 취합한 업계 건의,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합동 반도체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 중 D램은 글로벌 시장 1위지만, 팹리스(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후공정(패키징) 등에서는 미국·대만 등 선도 국가와의 격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 유로(약 56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지원을 위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 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엔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최대 1.4배(350%→490%)로 올린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의 6~10%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인 8~12%로 상향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한다.

반도체 산업을 끌고 나갈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10년간 12만7000명이 더 필요한 만큼 정부는 최소 15만명 이상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내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내년부터 맞춤형 교육을 해 5년 동안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운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부장 계약학과도 10개 설립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현재 3%인 시장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엔 5000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타 팹리스’ 30곳을 선정해 1조5000억원의 지원을 몰아준다는 계획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인력 투입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계획을 내놨다”면서 “계획한 대로 정책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재원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중소·중견기업 설비 투자 세제 지원을 늘리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김형준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R&D 예타도 금방 바뀌는 반도체 트렌드를 고려해 금액도 늘리고 통과도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을 보류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박재근 교수는 “반도체가 경기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전기차 등 수요가 꾸준히 늘기 때문에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첨단산업 교육과정을 갖춘 대학 64개교를 선정해 올해 4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 교육부 외에도 7개 부처가 협업해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14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3년간 1만3000여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홍지유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