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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민경제범죄, ‘징역 40년’ 옵티머스처럼 엄중 구형한다”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같이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경제범죄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중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피해자 입장에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檢, “범죄=남는 장사, 인식 없앨 것”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대응’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액이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청년, 서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며 “과거 이들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긴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먼저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재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범 간 역할주도, 범죄수익 규모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피해 회복 여부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구속심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기회(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 직접 면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재판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40년형, 라임은 20년형 ‘상고 중’ 

2019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2019년 10월 여의도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인물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 투자 명목으로 3200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 상당을 편취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의 형을 받았다. 투자자 700여명으로부터 208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 상고했다.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5만2000명의 투자자로부터 2조88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역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빼돌린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구형하고, 법정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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