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주택대출 이자 경감 “수도권 배제 정책” “도덕적 해이 우려”

중앙일보

입력 2022.07.21 00:14

지면보기

종합 27면

e글중심

e글중심

당정이 오는 9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총 45조원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보유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저소득층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 시행되는 우대형의 경우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4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제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도입은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반발합니다. 실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의 중위 가격은 6억500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및 가상자산에 빚을 내 투자한 이들을 위한 구제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데 부담이 커졌다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존의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 “수도권에서 4억원 미만?”

“이제 4억 미만 주택 찾아 삼만리네. 그런 집이 수도권에 어디 있냐?”

“4억 미만? 도와주려면 현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

# “상환은 개인 책임”

“자기 사는 집 한 채 들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 쓰는 건 자기 주제보다 훨씬 무리한 집에 사는 사람밖에 없다.”

“영끌족을 구제해줄 게 아니라 본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집을 처분하게 해야지.”

# “국민 혈세로 빚 탕감?”

“정부가 세금으로 빚 탕감? 그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개인 책임인 거지 왜 멀쩡한 내 돈으로 갚아줘?”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