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발전 비중 늘려 온실가스 40% 감축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고물가를 고려해 물값을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 정부는 여기에 원전 비중을 늘려 화석연료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산업 부문에 나눠주기로 해 부문별 감축 목표도 달라진다.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중요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9월 중 원전 포함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면 투자를 기대할 수 있지만, 환경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도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환경단체는 EU를 참고해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한다면 기준도 유럽처럼 까다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안전기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광역 상수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동안 무공해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확충하겠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