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600→800달러로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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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년 만에 800달러로 올린다. 아울러 외국 자본의 한국 국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는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일정 한도액까지 과세하지 않도록 해 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기재부는 이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해온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면세 한도

내국인 면세점 구매·면세 한도

주변국인 일본의 면세 한도가 20만엔(약 1821달러), 중국이 5000위안(약 776달러)으로 한국보다 높아 관광객 유치에 불리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로 얻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비과세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1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면서 “관련해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 추진을 염두에 둔 조치로도 평가된다. WGBI는 선진 23개국 채권을 아우르는 투자지수로, 전 세계 투자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벤치마크(지표) 역할을 한다. WGBI는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WGBI에 편입된 주요 OECD 선진국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국고채 이자소득에 14%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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