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고(高)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지난 6일 첫 협의회 이후 11일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4억원 미만 주택담보 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이자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 대변인은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며 “당에서는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고, 이를 정부에서 면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기준이 낮다는 지적에는 “당에서도 소유 주택 가격 기준을 올리는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 생애최초주택구입 금리, 한·미 통화 스와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 대변인은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 차로 접어들며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통계를 뽑고 있다”며 “통계가 나오면 당 역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대출금리 인하나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밀도 있게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병상 4000개·치료제 94만명분 추가 확보 ▶의료진 인건비 예산 확보 ▶백신 4차 접종 대상·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이나 실외 마스크 의무화 같은 방역 지침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 대변인은 “예전처럼 국가가 일괄적으로 방역 지침을 내리기보다, 회사나 기업 등 내부에서 인력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한 방역 지침을 권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감소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외국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도 당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정기석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문제 등은 이날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노력에 비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는 있었다고 한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정책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언어로 알리는 것도 총리와 장·차관들의 역할”이라며 “인터뷰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직전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