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北, 韓 강제북송 선전하며 탈북 꿈도 꾸지 말라더라" [스팟인터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목발을 짚고 국경을 넘어 탈북해 귀순했다. ‘꽃제비’ 출신인 배경, 어릴 적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몸으로 겪은 험난한 귀순 과정 때문에 북한인권운동을 할 당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 지 의원이 14일 “만약 한국이 탈북자를 북송하는 걸 알았다면 저도 탈북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통일부는 12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탈북민들은 양팔을 잡힌 채 북송을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지 의원은 “내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 땅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강제로 죽음으로 내모는, 21세기에 보기 힘든 사진”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국가안보문란TF 위원으로 합류한 지 의원을 14일 전화 인터뷰 했다.

통상의 북송 절차는 어떤가. 탈북자가 귀순 의사를 밝혀도 북송이 되는 경우도 있나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도 북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국제사회에서 통상 북송은 중국땅에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북한에 송환되는 걸 칭했다. 이번 북송 사건 자체가 3만4000명 탈북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종의 ‘인신공양’인데, 탈북민들의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다.

북송이 이례적인 일이란 건가

그렇다. 만약 한국이 북송을 시키는 걸 알았다면 저도 탈북을 포기했을 거다. 이곳을 자유와 희망의 땅이라고 보지 않았을 거다. 최근에 강제북송 사건 이후에 탈북한 탈북민 두 명을 만나서 ‘북송 사건을 알고 있나’ 물었더니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전역에 소문이 났는데, 북한 당국에선 ‘남한으로 도망가도 우리가 잡아온다. 남한 정부가 우리를 돕고 있으니 탈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  

북송되면 북한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을 걸로 본다. 생존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생활하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북한에서 7년 교화형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는데, 많은 이들이 사망한다. 다른 부류는 한국으로 향하다가 체포된 이들인데, 이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든지 처형된다. 공개처형을 북한에서 본 적이 있는데, 팔다리 관절을 다 꺾어서 끌고 나온 뒤 총살을 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공개처형이 문제가 많이 되니 비밀리에 처형을 한다고 들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당시인 2018년 1월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참석해 목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강제북송 사건을 쟁점화하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다고 한다

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일반 주민들이 법에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에서나 가능한 논리다.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에 따라 법률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나

올해 3월 8일 서해 백령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7명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 이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합동심문에 참여하도록 돼있는데, 해당 사건에선 통일부가 심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월남한 북한 선원은 육지로 인도돼서 판문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들은 판문점으로 인도되지 않고 타고 온 배를 타고 다시 넘어갔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진짜 고기잡이(어선)였는지, (북한)인도 주체는 해군인지 등 밝혀야하는 게 너무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나. 그 이유는 뭐라고 보나

아직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직접 사건의 전파력과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탈북민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 국민이 누리는 인권에 관한 문제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