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와 장관이 초격차 머리 맞댄다”…과기부, 尹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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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혁신체제 구축에 나선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 디자인’ 역할을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한다.

4차산업혁명위 등 정부 위원회 대폭 손질 #尹 “파급력 큰 원천기술에 R&D 집중” 당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기조를 담은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민간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가 생존과 연관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 원전 등을 전략기술로 선정하고, 내년 육성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범부처 사업에 대해 통합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도 도입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조건 완화

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가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기술환경의 급변에 대응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간 역시 9~11개월에서 사업비 3000억원 이하면 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타 통과 후에도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또한 민간 투자를 유도해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양자·바이오·6세대 통신(6G) 등 첨단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 기술과 핵심 특허의 조기 확보를 목표로 했다. 반도체, 소형원전(SMR), 사이버보안, 인공지능·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신산업 등 주력 분야는 공공 수요 창출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우주 분야는 기술 이전 등으로 장기적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범부처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우주청을 신설한다.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학연 보유 장비와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등 10여 개 기관을 연계하는 반도체 팹 구축 등을 제시했다.

패스트러닝트랙 등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인재 양성 계획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인력 보충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을 더한 학사제도, 1년 속성 학위나 디지털 학·석사 통합 같은 패스트러닝 트랙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각의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한 재능 사다리 제도, 우수 연구자를 최대 10년까지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우수 포닥(박사후연구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트랙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민간과 함께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에 따른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5세대 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 농어촌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과학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규제·공공기관 혁신과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규제 부문에서는 심(SIM·스마트폰 가입자 식별 모듈)에 e심(eSIM)을 포함해 폰 하나로 두 개의 전화번호 쓸 수 있게 한다. 또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항목에 해외 연구자의 체재비와 장려금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규제들과 관련한 법은 9월 개정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부위원회 28개 중 11개 폐지

또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부처 소속 위원회 10개를 폐지하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에서 총리로, 원자력진흥위·정보통신전략위는 총리에서 부처로 소속을 바꾼다. 과학기술 분야 위원회 28개 중 11개가 폐지되는 셈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상세 계획은 논의 중이며 중복 여부, 위원회 개최 현황, 역할 중요도 등을 고려해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R&D 투자는 미래전략적 도전기술 및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최고 수준의 인재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양성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했으며 부처 측에게서는 이 장관이 단독으로 보고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