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고물가·고금리 부담, 서민·취약계층 전가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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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우선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밝힌 뒤 현장에 나가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첫 회의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국민들로부터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들 사례를 회의에서 공유하고 금리 상승기에 소상공인·주택 구입자·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