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예산 줄여 오세훈표 재원 마련…서울시 추경 긴급편성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는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운 오세훈 시장 주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한 이번 추경은 지난해 1차 추경(4조237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안심·안전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에 상당한 예산을 배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동행식당으로 선정된 식당에 표지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6조3709억 증액 추경안 긴급편성

우선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 시장이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에 559억을 편성했다. 쪽방 주민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 사업에 29억원을 투입해 최대 50곳을 지정·운영한다. 끼니당 7000원이던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8000원으로 올린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사업에도 12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월세는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2만 명이던 지급 대상을 3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늘었다. 또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지하철 안전시설도 강화한다. 상일동역·구산역·남구로역·복정역·대흥역 등 지하철 역사 5곳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123억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27억원)한다.

이밖에 노후 열 수송관 취약구간 교체(59억원)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 시설물 정비(567억원)도 추진한다.

둘째, 도시경쟁력 제고 분야에선 전기차 관련 정책에 1376억원을 책정했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기를 신규 설치한다.

역대 최대 추경안 편성한 서울시의 주요 추경 편성 내역. 그래픽 신재민 기자

청년 월세·동행식당 재원 마련

셋째, 일상회복 가속화 분야에선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 4110억원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입원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3485억원)하고,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624억원)를 준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재정이 부실해진 지하철·버스·경전철 등 대중교통 분야에 4988억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만큼, 서울시는 추가로 205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 중 83.8%가 대형 건설사업 지연 과정에서 확보한 예산(1722억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을 줄였다. 예를 들어 정동역사재생·옥인동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41억원을 감액했다. 또 지역사회혁신계획지원에서 20억원, 사회적 경제센터 운영비 지원금에서 5억원을 축소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과, 계획·공정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예산 세부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공공주택 8만 호 건설사업(500억원) ▶재개발 매입임대(1600억원) ▶양재대로 구조개선(120억원) 등 채무 2220억원을 감축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4월 기준 서울시 채무는 10조9597억원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6%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안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