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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전 美 국방 “중국·대만 충돌시 한국도 개입하게 될 것”

중앙일보

입력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해 미국이 개입한다면 한국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미 국방부를 이끌었다.

“주한미군에 F-35 배치하고 韓, 쿼드 가입해야"

에스퍼 전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군도 미군을 지원해 군사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 교역 중단이 됐든 역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타협하려 한다면 옳은 가치를 지킬 수 없다.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보여 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지만, 중국은 미국에도 가장 큰 교역국”이라며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악화시키고 이웃을 강압하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국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새로 수립 중인 북한 관련 작전계획에서 중국군 대응 방안도 담아야 한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선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미국 알래스카 주 아일슨 기지 소속 F-35A 전투기가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F-35A 6대는 5일부터 열흘간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지난 5일 미국 알래스카 주 아일슨 기지 소속 F-35A 전투기가 전북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F-35A 6대는 5일부터 열흘간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돼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에스퍼 전 장관은 ‘F-35 전투기 한반도 배치’와 ‘한국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가입’도 주장했다. 지난 5월 출간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그는 “전방에는 최신의 (군사)역량을 배치해야 하는데, 한반도에선 F-35가 최신 역량”이라며 “이는 북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쿼드에 대해서는 “한국이 쿼드 가입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 쿼드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밀어붙여 (5개국을 뜻하는) ‘퀸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근무 여건과 관련해선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에 한국 병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고, 미군 병사들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동맹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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