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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귀순 진정성 없었다? 숨겨진 사진 10장이 말해준 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사진 1장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사진 10장이 나오면서 이들 어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이 분명히 알려지게 됐다.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 뉴스1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 뉴스1

이 사건은 공개 과정부터 석연찮았다. 발단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공동경비구역(JSA)의 한국 측 대대장(육군 중령)이 김 전 차장에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데,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 직원이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이다.

정식 체계를 거치지 않은 보고였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JSA의 한국군 병력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를 받기 때문에 청와대 안보실에 직접보고할 이유가 없다.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강제 북송이 이뤄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당하는 과정에서 1명이 주저 앉아 저항하고 있다. 통일부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당하는 과정에서 1명이 주저 앉아 저항하고 있다. 통일부

그리고 이들 탈북 주민이 강제 북송에 저항하는 사진들은 그동안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다는 평가다. 통일부가 강제 북송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들 사진을 감춰오면서 은폐 의혹을 키우게 됐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 주민 2명을 희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1월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때였다. 같은 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돌파구가 절실했던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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