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원금…숨은 감염자 우려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410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10일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연이틀 2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다.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축소가 숨은 감염자를 늘려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 2만286명을 기록하며 45일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10일에도 2만410명으로 연이틀 2만명대를 나타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