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재정전략회의…"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 새 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어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개혁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렵다.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참여자들이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기존의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는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26명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3명이 참석했다.

또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인공지능)랩 연구소장 등 민간·학계 인사 9명도 배석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