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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 녹색기술" 결정에…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할 듯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유럽이 원자력발전(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보는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를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방향성을 밝혀왔던 만큼,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초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새로운 K-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도록 최종 결정된 유럽의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판단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발전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기저발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현재 시범사업 중인 K-택소노미엔 원전이 없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발표하는 K-택소노미 개정안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원전 포함 거의 확실…"조건이 관건"

전문가들은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되더라도 곧바로 신규 투자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의 경우 원전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적용해야 하고,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외에도 조건이 많지만, 한국의 경우 이 두 가지도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백광열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30년 이상 개발 중인 사고저항성 연료는 아직 실용화되지 못했고,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는 우리나라에선 논의조차 시작된 적이 없다. 만약 유럽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원자력 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EU의 경우, 내부 반대가 심해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우리나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생루프의 골페치 원전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솟구치고 있다. 로이터

프랑스 생루프의 골페치 원전의 냉각탑에서 증기가 솟구치고 있다. 로이터

환경단체 "조건 까다롭게"

반면 환경단체는 원전의 K-택소노미 포함에 반대하고, 만약 포함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원칙적으로 원자력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린(친환경)일 수 없다. 그런데도 유럽의 경우를 참고해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한다면, 그 기준도 유럽만큼 까다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전문위원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7.4%로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9.9%)의 세 배 수준이다. 이미 높은 원전 비중을 더 높이려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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