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관합동위 신중 검토" 尹의 대안...'도시락 야자'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07 05:00

업데이트 2022.07.07 08:0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위원회 대폭 축소 지시와 함께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위원회 대폭 축소 지시와 함께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합동위에 대해서도 참모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고비용 저효율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 위원회를 꼽은 윤 대통령이 합동위에 대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위원회 축소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짧게 논의됐다”며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실제 위원회 방식으로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의 취지를 살릴 여러 대안을 함께 따져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위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청와대 이전 공약과 함께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의 인재들이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며 합동위를 제안했다. 용산 대통령실 설계 과정에서 합동위의 사무실 위치까지 논의될 정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과 취임 이후 실제 6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실질적 정책 논의보단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윤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합동위가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거나 ‘밥그릇 싸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설치가 늦어지는 합동위를 대신해 최근 저녁마다 각종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도시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까진 주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전문가와 각 분야의 대통령실 수석만 참여해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도시락 미팅을 갖는 형식이다. 길게는 3~4시간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서야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선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라며 “우선 이렇게라도 민간의 지식과 지혜를 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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