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친환경 기준에 원전 포함…한국 수출 탄력 기대

중앙일보

입력 2022.07.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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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밝힌 윤석열 정부는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이 한국의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추가하는 작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모여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안을 328표 대 278표로 통과시켰다.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는 내년부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분야를 분류해 정리하는 체계로, 정부나 기업 등이 환경 목표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투표 결과는 전날부터 치열하게 토론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유럽의회 본회의장에 각종 야유 소리가 들렸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2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할 때만 해도 일부 국가의 반발을 제외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EU 집행위는 원자력발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고, 천연가스 발전도 탄소를 배출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과도기적 역할’을 할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고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바꿨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택소노미에 천연가스가 포함되면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출신의 폴 탕 유럽의회 의원은 “(택소노미는) 미래를 위한 지침이고 무엇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라며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환경변호사인 스비트라나 로만코도 “천연가스의 (EU 택소노미) 포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의 제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EU는 석탄과 석유에 묶이게 돼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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