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코레일 등 공기업 혁신 위해 직접 메스 댄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05 16:58

업데이트 2022.07.05 18:0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제출한 혁신방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안에 퇴짜를 놓은 셈이다.

국토부, 민관합동 TF 구성
산하기관 28곳 고강도 감사

원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를 즉각 만들어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은 총 500여 가지다. 주로 정원 동결이나 청사 신축 또는 신규 매입 취소 등 경영 효율화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부가 요구한 혁신방안은 자회사 재취업, 이권 형성, 부도덕한 행위 등 공공기관의 기득권 카르텔 개혁안이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그에 다른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방치하고 떠넘겼다”며 “수익 내기 쉬운 일만 하며 민간에서 할 일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해 자신들을 이익집단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제출했지만,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하고,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항공사 등을 꼽았다.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가졌지만 사놓은 땅을 수년째 방치하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교통망 확충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지적도 못 하는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본인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일어난 SRT 열차 탈선 사고 처리 과정의 미흡함, 공항공사는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입찰과 매각, 그리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격 정보 독점 행태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원 장관은 “특정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을 하는 등 이미 몇몇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 신고 접수된 건도 있고 자체 감찰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이런 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TF는 곧바로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실시하고, 8월에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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