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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소송 단체 “尹, 청담동 한식당비도 공개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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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달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팝콘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납세자연맹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제금액, 영수증, 예산항목 등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영수증, 예산항목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연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 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공개 여부를 통해 윤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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