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무엇보다 국민여론이 중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세금은 국민의 눈물과 땀이 담겨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인도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병역이라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 BTS가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TS 병역특례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으면서도 ‘국민 여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 문제는 저희(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였던 이날 박 장관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으로 “자유의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문체부가 최근 선정한 ‘5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최근 1차관 주도로 ‘규제혁신TF’를 구성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박 장관은 “게임업계의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전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임원 사무실 축소, 성과급 반납 등 개혁안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 등의 요소가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 소장 미술품과 관련해 “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개 여부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각종 문화 산업 및 예술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기조 하에 중단된 판호(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과 관련해 “베이징에 있는 문화원에 판호 발급을 가장 우선하는 임무로 설정하도록 해서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뿐 아니라 문화적 접근은 문체부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앞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문체부 계획을 두고 연극계가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계동의 연극 예술 전통과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짓지만, 문체부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