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5G 주파수 추가할당 단독 응찰…이달 중 결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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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 응찰했다. SK텔레콤(SKT)과 KT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할당될 주파수는 3.4∼3.42㎓ 대역으로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3.42∼3.5㎓ 대역과 붙어 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5G 주파수 대역 폭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정부가 처음으로 5G 주파수를 경매하던 당시 경쟁사보다 20㎒ 좁은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5G가 상용화한 지난 4년간 통신 품질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통한 가격경쟁이 원칙이지만 단독 입찰 시에는 전파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정부 산정 가격으로 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이다.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LG유플러스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개(총 누적)의 5G 무선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앞당겨야 한다.

경쟁사들은 이번 할당 사업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현재 SKT는 3.6∼3.7㎓ 대역에, KT는 3.5∼3.6㎓ 대역에 각각 100㎒ 폭의 주파수를 이미 보유한 상태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추가 할당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주파수 대역 상) LG 유플러스만 입찰 가능한 경매 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산 장비의 성능에 따라 통신사별 품질 격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투자 촉진을 통해 5G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가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T는 자사 인접 주파수 대역인 3.7∼3.72㎓에 대한 할당을 재차 요청했다. SKT 관계자는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신청서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과 동일한 2028년 11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