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주최한 한반도 전략대화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일 “원칙을 지키되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진영을 뛰어 넘는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대북 정책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주최한 2022년 1회 한반도 전략대화에서다.
한반도평화만들기 전략대화 #정부 통일 정책ㆍ철학 설명
권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제재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향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앞줄 오른쪽 여섯 번째)을 초청해 2022년 1회 한반도 전략대화를 열었다. 권 장관은 이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진화시키는 이어달리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행사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을 맞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권 장관은 “(남북관계에 있어)과거의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을 수용해 ‘진화하는 이어 달리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리기'는 남북이 뜻을 모아 작성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권 장관이 인사 청문회(5월12일) 때 밝힌 표현이다.
이날 권 장관은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두고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는 남북 협력사업을 제약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단, 권 장관은 “현재는 ‘제재의 시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대북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하면서 비핵화의 흐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며 “실용과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수준의 상응조치를 마련하는 '담대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소개했다.
홍석현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앙홀딩스 회장)이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진행한 한반도전략대화에서 "최대공약수인 하나의 정책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와 관련 홍 이사장은 “비핵화와 같은 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핵화의 대원칙을 앞세우며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남북문제에서 최선의 정책은 최대공약수인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나 수인성 전염병 등 남북 보건 의료 분야의 대대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의엔 40명 안팎의 전직 장관·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기업인이 참석해 통일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은 대북정보에 집중하고, 남북대화를 통일부가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남북 경협에선 정부가 당사자 아닌 관리자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진행한 한반도전략대화에서 "폭넓고 유용한 채널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이 강경대응을 되풀이하다 미국이 어느 순간 대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한국이 이를 반대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넓고 유용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통일과 관련한 한반도평화만들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인권 문제를 북한을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4일 열린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설명과 관련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가 준비중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고,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는 "현실에 맞는 내용을 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재일동포재단 이사장은 "남북의 신뢰가 끊기면 안되는 만큼 문화교류를 통한 신뢰구축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만의 대북굴기가 필요하다”(이양구 전 우크라니아 대사)거나 “힘이 없는 평화는 사상누각”(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4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주최한 2022년 1차 한반도전략대화에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상호존중을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평화 공존"이라고 밝혔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미사일 발사 유예)으로 가야하고, 그걸 이끌어 내기 위해 제재보다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