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는 박순애 임명 강행에…與서도 "국민 납득하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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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여권에서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교육·연금개혁 및 각종 복지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두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논란 속에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지만, 당내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물러나도 문제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친 이유를 정부·여당 모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애(왼쪽)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날 김 후보자가 사퇴하기 직전 여당 원내 지도부는 ‘김승희 사퇴, 박순애 임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 의혹 등을 종합 검토할 때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지만, 박 장관에 대해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 일이고, 여러 차례 사과했기에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다”고 방어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하루가 아쉬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를 시정할 골든 타임을 수 차례 놓쳤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취약점도 노출했다”(여당 전직 중진의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에 대한 부담이 컸더라도, 박 장관의 음주운전 등 논란은 충분히 사전 검증 가능한 사안이었다”며 “(음주운전 등이) 오래 전 일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인사 문제를 ‘참사’에 비유하며 공세를 펼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측이 다소 머쓱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대선 때부터 자신감을 표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정권교체로 한껏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인사 검증이 부재했다는 것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박 장관과 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인사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상을 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 개혁 및 각종 복지 정책 정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 개혁의 키를 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국민이 기대했던 ‘윤석열표 공정’이 타격을 입는 모양새라 걱정”(국민의힘 초선의원)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은 복지와 관련 있는 ‘민생 공정’이고, 입시 등 교육 개혁은 조국 사태 등 공정 논란 속에 급부상한 윤 대통령이 청년층으로부터 기대를 모았던 사안”이라며 “공정을 상징하는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도 전에 오해에 휩싸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사활을 건 개혁과 관련 있는 주무부처 장관 논란”이라며 “부정적 반응이 심각하다면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두 부처 장관 후보자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 박 후보자 논란 이전에도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다. 이들 후보자 논란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정호영 전 후보자 자녀의 의대 학사편입 의혹이 한창이던 4월 19~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당시 당선인)에 대한 긍정평가는 42%로 전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5%로 3%포인트 상승했다. 당시 부정평가 원인 1위가 ‘인사 논란’이었다.

최근에도 고물가 경제위기, 여당 내부 갈등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인사 논란 역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의 6월 28~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43%, 부정평가는 42%였고,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 논란(18%), 경제·민생(10%) 등 순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윤 대통령이 앞선 논란 등을 고려해 조속히 보건복지부 장관 적임자를 물색하지 않겠나”라며 “교육부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박 후보자가 임명된 만큼, 빈틈없이 교육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 그간의 논란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