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尹안보실, 월북 번복 발표에 개입…합참은 패싱"

중앙일보

입력 2022.07.01 18:21

업데이트 2022.07.01 18:4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관한 정부의 조사결과가 최근 뒤집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는 1일 관련 조사를 위해 합참을 방문해 원인철 합참의장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땐 가장 중요한 증거를 갖고 있는 합참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 조차도 6월 16일 결과 발표 하루 전날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며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주관 회의에 합참의 대령급 과장 2명이 참석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시)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후 합참 관련자와의 회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6월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당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는 허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인) 국민의힘 TF에선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2020년 9월 22일자 합참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그런 보고서는 없었다"며 "'월북이냐 아니냐' 판단은 합참 정보본부에서 하는데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9월 24일자 단 하나"라고 말했다.

TF 소속 윤건영 의원도 "(최종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합참이 '패싱' 당했고, (월북) 판단 번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국방부가 발표했다"며 "(여기에)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참에서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SI를 직접 열람해 국가안보실의 개입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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