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유사에 주유세 인하분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

중앙일보

입력 2022.07.01 15:22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오른쪽)이 유가정보판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오른쪽)이 유가정보판을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당정이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리도록 한 조치가 시행되는 첫날을 맞아 시장 동향을 파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유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와 정유·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인 유류세 인하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 인하분과 관련해 먼저 정유사에 주유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유사에서는 2일 내지 3일간 비상운송 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유소에는 알뜰·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가를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계도할 것을 산자부와 관련 부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류 위원장은 산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요구하고, 휘발유·경유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해 유가 하락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는 바로 반영돼 기름값이 내린 걸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체) 주유소의 82%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1∼2주가 지나야 할인될 것 같다"고 현장 방문 결과를 전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유류세 이외 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부가세와 수입부담금, 품질검사 수수료 등 부담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물가민생특위는 다음 6차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분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전·월세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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