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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분수대

경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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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위문희 기자 중앙일보 기자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위문희 사회2팀 기자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전공이 나뉜다. 4년 교육과정을 마친 뒤 각 학과 수석 졸업생은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법학과와 행정학과에게 번갈아 1등인 대통령상이 돌아간다. 1988년 경찰대학 제4기 졸업식 및 임용식에서 행정학과 수석 민갑룡 경위가 대통령상, 법학과 수석 김창룡 경위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21대와 22대 경찰청장으로 나란히 임명됐다.

경찰대 졸업생은 순경·경장·경사까지 세 계급을 뛰어넘어 초급 경찰 간부(경위)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다. 간부후보생도 경위로 임관하지만 경찰대 졸업생이 더 많다. 경찰대끼리 서로 끌어주는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면서 경찰대는 어느새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6월 말 기준 경찰청 치안감급 국장 12명 중 9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2명은 간부후보생, 나머지 1명은 경장 특채로 입직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인원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시도해봄 직하다.

경찰대도 순혈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고졸 신입생을 줄이고 편입제도를 신설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찰대는 2023학년도부터 편입생 50명을 받는다. 3학년으로 편입되는 이들을 위해 2021학년도 입학생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25명씩 뽑힌 이들은 경찰대 41기로 편입된다.

3연속 경찰대 출신이냐, 아니면 비경찰대 출신이냐. 다음 달 23일까지가 임기인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형성된 대립구도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치안총감)은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서 나와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의 치안정감 중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이 각각 2명, 행시 특채와 순경 공채 출신이 각 1명씩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의 침묵을 질타하는 일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대 출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찰 지휘부의 리더십과 정치력 부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리를 만든 것인가.